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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미 정상, 안보와 국익을 최우선하길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월 7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박 대통령으로선 전통혈맹인 미국을 무대로 취임 후 첫 정상외교를 갖는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특별하다. 더구나 북핵 도발 위협으로 지금은 한반도 안보상황이 위중한 때다. 특히 올해 한ㆍ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로서의 우호협력의 틀을 견고하게 다질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핵도발 저지를 위한 양국 간 공조문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장거리로켓 발사에 이어 지난 2월 3차 핵실험까지 강행한 것도 모자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까지 노리겠다고 하고, 4차 핵실험까지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북핵 문제만큼은 이번에 반드시 해결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미국 조야 역시 최근 한ㆍ중ㆍ일 3국을 순방하고 돌아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현장결과 보고를 통해 북한발 안보위협이 어떤 수준에 도달했는지 주목하고 대응수단을 강구하리라 믿는다. 급작스런 대화국면 조성으로 다소 혼란의 여지가 없진 않았지만 북한이 먼저 스스로 변화해야 교류협력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큰 성과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두 정상이 한목소리를 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일 것이다.

양국 간 현안도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보다 알찬 사전협의는 필수다. 지금도 줄다리기 협상이 진행 중인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시급한 과제다. 우리는 세계 5위 원자력 국가답지 않게 농축과 재처리 모두 불허돼 해외원전사업 진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점을 특별히 고려하기 바란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대체수단 강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의 효율성 제고 등도 민감 사안이다. 특히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하는 만큼 발효 1주년을 맞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상호 이익 확대와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경제협력 방안 등도 중점적으로 다루기 바란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외교안보팀 역시 각별한 각오로 만반의 준비에 나서리라 본다. 거듭 강조하지만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 자칫 전통적인 혈맹이라는 기본 틀에 의지해 정상 간 우의를 다지는 식의 깜짝 이벤트에 치우쳐선 곤란하다. 물론 이런 과시효과도 무시할 것은 아니나 지금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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