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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힘실기.. "경제민주화 법안 인기영합"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새누리당이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박 대통령이 먼저 쓴소리를 내놓자, 슬그머니 여당도 그동안 숨겨왔던 속내를 드러내는 양상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단기적 시각을 갖고 대중 인기에만 영합하는 식의 접근을 하면 경제를 살려내기 어렵다“며 “인기영합적 정책과 법률만 먼저 통과되면 실제 경제활동은 자꾸 위축되고 일자리창출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점을 명심하고 기업이 잘못하는 건 제대로 가려내, 엄정하게 징벌을가하더라도 통상적인 경제활동은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화된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박계 김용태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공약이 중요한게 아니라, 현 경제상황에서 경제살리는 방안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내세운건)경제적 목적보단, 정치적 목적이 강했다. 이에 대한 고해성사가 있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중요하다는 조바심을 내지 말고, 현 경제현실에 맞게 차분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때는 (공약을 강하게 내는 게)이해가 되지만, (평상 시) 국회에서도 기업인의 의욕을 자꾸 꺾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무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경제민주화 논란 관련 “정말 쟁점이 많고 대단히 복잡한 법률이라 가야할 길이 상당히 멀다”면서 “100 걸음을 가야한다면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상태니 긴 호흡을 갖고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발언은 여야의 경제민주화 법안 심의가 본격화되자, 재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반발 기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전날 경제양성화라는 목적으로 세무조사가 강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다 자칫 기업이 위축되고,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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