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경안이 오는 18일 국회로 넘어오지만, 처리과정은 첩첩산중이다. 민주당은 추경예산의 사용처, 국채발행의 문제점 등을 문제삼으면서 하루가 바쁘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다음달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6일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해 세출확대를 2조원 이상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기존 세출확대 7조3000억원(기금 포함)을 10조원까지 늘이고, 대신 세입결손 보전분인 12조원을 10조원으로 줄이라는 주문이다. 민주당은 17일 열릴 여ㆍ야ㆍ정 협의체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어서 향후 추경안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세출확대 7조3000억원은 너무 적다. 최소한 10조원 정도는 되어야 추경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세입보전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는 만큼, 세입보전분을 최소 2조원 가량 줄여야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여ㆍ야ㆍ정협의체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소관 상임위에서도 세출확대를 강력히 주문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은 증세를 포함한 재정건정성 확보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사상 두번째로 규모가 큰 추경재원을 국채발행으로 대체할 경우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당장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중장기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부자감세 철회 등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짧은 심사기한을 이유로 4월 국회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국회 통과는 빨라야 5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최근 10년간 추경안의 정부제출 후 국회의결까지 평균 38.2일이 걸렸다”면서 “4월 국회 내 추경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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