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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북5도위원회 부적절한 예산 지출 도마에...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가 매년 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ㆍ지급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예산 집행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북5도위원회는 자신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 연간 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안전행정부(과거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북5도위원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지난해 5월까지 수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시엔 일반경쟁계약 및 협상에 의한 경쟁계약을 해야 하지만, 이북5도위원회는 억대 상품권을 단순 내부결제로 구입했다. 이 법률은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 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낮은 가격으로 제출한 업체로부터 구매를 결정하고 5000만원 이상 상품권을 구매코자 할 경우에는 행안부의 일상감사를 받은 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방식의 문제점도 밝혀졌다. 상품권을 지급하려면 인적사항 및 지급 금액 등이 적힌 명부에 서명날인한 후에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북5도위원회는 적법한 절차 없이 참석자 명부에 날인한 것으로 처리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1년 6월 25일에 실시한 북한 이탈주민 통일학교 한마음 축제행사에 참여한 이북도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참석자 수십명에게 상품권을 이중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북5도위원회 관계자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 A사의 상품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 구매를 결정했다”며 “지적된 문제점을 받아들여 시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품권 이중 지급에 대해선 “행사 참여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 벌어진 단순 착오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현재 이북5도위원회는 온누리 상품권을 행사용으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북5도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상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않은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의미하며 이북5도위원회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안행부 산하 도청에 해당한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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