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한미 양국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이 16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6번째인 이번 회담은 지난해 2월 비공개 회담후 14개월만이다. 한미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담에서는 협정개정보다는 협정연장이 논의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노벽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전담대사가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ㆍ군축담당 특보를 만나쟁점 사항에 대한 협상을 벌인다. 외교부는 “양측은 지금까지의 협상경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점검하고 세부적ㆍ기술적 내용을 비롯, 여러 방안에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73년 3월 체결된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내년 3월에 만료된다. 비준 기간을 고려해 8월까지 협상이 타결돼야 하지만 한미 양국은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쟁점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연료 재처리 권한. 우리 정부는 안정적인 연료 수급과 늘어나는 사용후 핵연료 폐기물 처리를 위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허용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예방을 받고 "호혜적이고 선진적인 협정개정"을 강조했다.

미국 측은 농축과 재처리가 핵무기 재료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원자력협정을 체결하며 상대국에 두 권한을 포기토록 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에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미국의 핵무기 확산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돼 있다는 점도 협상의 걸림돌이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12일 한미외교장관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민수용 원전 프로그램의 안전장치에 존경심을 표한다”면서도 “(이 문제가)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의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까 예민해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 농축ㆍ재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논의를 진행하기에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날 케리 국무장관의 또다른 발언은 협상의 돌파구로 협정의 한시적 연장이 고려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테이블 위에 있는 하나의 옵션이나 또 다른 옵션이 박근혜 대통령의 5월 방미 전까지 결실을 볼 수 있다”고 밝힌 것. 방미 전까지 촉박한 협상시간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개정안을 만들어내기보단 현 상태를 1~2년 연장하는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 안팎에서“협정을 폐기하느니 현 상태로 연장한 뒤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부 관계자는 “옵션이란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얘기고 협상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잘 맞아 떨어진다면 기한 연장도 가능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