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제품 구매나 장애인 고용 등 정부의 권장 정책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항목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면서, 평가지표로 타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15일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의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효과성 분석’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은 2010년 79.26%에서 2011년 80.29%로, 1.0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제품 뿐 아니라 공사나 용역도 50% 이상 중소기업에서 구매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대규모 시설물 공사가 많은 공공기관은 이 비율을 맞추기 어렵다.

친환경제품 구매액 비율은 2009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비율은 2008년 75.23%에서 경영평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2009년 83.58%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러나 2010년 80.61%, 2011년 78.41%로 하강곡선을 그렸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채용은 2008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됐다. 이런 가운데 2008년 공공기관 전체 장애인 채용비율은 0.98%로 전년의 1.35%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의 하태욱 연구원은 “장애인 신규 채용은 추세적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를 의식했다면 2008년 장애인 신규 채용 인원이 감소하지 않았어야 했다”면서 “경영평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도 경영평가(2008년 경영평가에 반영)와 연관성이 밀접하지 않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2008년 구매액은 209억원으로, 전년도의 326억원에서 크게 줄었다. 경영평가에 포함됐는데도 구매액 증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은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은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로 감소됐다가 2010년부터 증가 추세로 반전됐다. 또 청년 신규채용은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의 경우 2010년 1.0%에서 2011년 1.9%, 준정부기관은 같은 기간 1.9%에서 3.4%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의 청년 신규채용 비율은 두해 연속 4.6%로 제자리에 머물렀다.

하 연구원은 “정부권장정책이 늘어나면 날수록 공공기관들의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 또 경영평가의 효과가 분산될 수 있다”면서 “정부권장정책을 경영평가 지표로 반영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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