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낮췄지만
저금리 장기화가 되레 거품우려
인하효과 회의적 목소리도 한몫

국내 경기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
북한리스크 실물경제 본격 영향
美·日 등 선진국 정책과 대조적
추경등 경기부양 실효성 반감
전문가 “금통위 인식 안이하다”


한국은행은 최근 정부, 여당, 청와대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기준금리 인하’ 융단폭격을 받았다. 말 그대로 ‘고립무원(孤立無援)’. 그래서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주목을 받았다. 금통위가 정책공조 필요성을 들어 ‘화답’ 혹은 ‘굴복’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은 결과가 나왔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6개월째 묶어둔 것은 경기지표가 좋지 않고, ‘북한 리스크’와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이미 낮은 수준의 금리를 추가로 더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금통위원들이 여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당초 2.8%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지만 지나치게 낮은 금리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꼽힌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논란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 일본이 경험했던 ‘유동성 함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금이 실물로 전이되지 못하고 금융권에만 머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시중은행은 마땅한 대출처를 찾지 못한 채 예금을 오히려 꺼리는 실정이다. 또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전망을 버릴 정도로 경기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예측했던 것은 금리 인하의 효과 자체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한국은행이 정부와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역시 그동안 반복된 시그널을 통해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실었다.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거품(버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해외 투자은행(IB) 관계자의 말을 빌려 우회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또 미국 등의 경제지표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국내 경기도 1분기보다는 2분기에 호전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한 바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2.7%로 유지, 6개월 연속 동결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그럼에도 이번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추잡으면서 금리는 동결한 금통위의 결정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기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도 더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월 중 광공업생산은 반도체 등의 감소로 전월비 0.8% 감소했다. 1~2월 평균 설비투자도 지난 4분기에 비해 -1.8% 뒷걸음질쳤다. 2월 소매판매 역시 0.1% 감소했다. 생산ㆍ소비ㆍ투자가 모두 부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1분기 성장률도 0%대에 머물며 8분기 연속 ‘0% 성장’이 확실시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8일 북한의 개성공단사업 잠정중단 선언 이후 북한 리스크가 실물경제에도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 피해액은 6조원으로 추산된다. 또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경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는 예상보다 회복세가 부진하고 유럽은 재정위기 재부각 우려 등으로 경기부진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중국의 위안화 장기채권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내렸다. 주요 신용평가사가 중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것은 1999년 이후 처음이다.


금통위의 경제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부동산 활성화 정책 등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통화정책과의 엇박자로 경기부양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전 금통위원)는 “김 총재가 계속해서 미약하지만 회복세에 있다는 스탠스를 유지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자기발목을 잡는 셈”이라고 평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김 총재의 마이웨이(My way)’가 우리 경제에 어떤 파급을 미칠지 시장은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남현ㆍ서경원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