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강승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이 정부가 추진중인 ‘석유시장 수급보고 전산화 시스템’에 대한 업계의 반발에 대해 “국내 주유소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만 가짜휘발유 3308억원, 가짜경유 7602억원 등 총 1조910억원의 세액이 탈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면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량과 주유소의 판매량·재고량을 석유관리원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강 이사장은 “주유소 업계는 과잉 규제라고 하지만 국민의 권리가 훨씬 크다고 본다”며 “관리원은 국민의 편에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는 업계의 지적에는 “석유관리원은 업자가 아닌 시장 감독자”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이렇게까지 감독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가짜 경유 때문이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초부터 용제 업소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가짜 휘발유는 90% 이상 근절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가짜 경유는 여전히 활개중이다. 주원료인 등유의 소비 경로를 추적하는게 어려워 석유관리원 자체서 판단하는 탈루 차단율도 14.6%에 불과했다.

애당초 전국의 모든 주유소의 석유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휘발유든 경유든 가짜석유 판매 의욕을 꺾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석유관리원은 내년 9월부터 전산화 시스템을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에서 제출한 입법안이 내달 10일 열리는 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한국도로공사, 농협, 개인 등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대상은 점차 확대된다..

석유관리원은 또 가짜석유용 석유화학제품이 국내 유통될 수 없도록 해외에서 수입되는 ‘수출입품목 분류 체계(HS분류)’도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석유화학제품이나 경유 등을 연료가 아닌 용도로 국내 들여올 때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가짜석유 제조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HS분류번호에 있는 석유화학 제품군을 관리원이 들여다 보는 것을 현재 관세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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