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신용정보평가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최근 펴낸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KCB 자체 금융정보를 토대로 분석 결과, 실수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1건을 보유한 102만 가구 중 하우스푸어는 6만8000가구(6.6%)로 집계됐다.
KCB는 하우스푸어를 ▷주택담보대출 1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 50% 이상 ▷소비ㆍ지출(대출금 상환액 포함) 후 소득이 마이너스인 가구로 정의했다. 이들의 평균 대출 잔액은 3억1140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절반 가량 (1억4903만원)를 차지했다.
KCB는 하우스푸어 중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75% 이하인 ‘깡통주택’ 보유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모두 8164가구로 집계했다. 비중으로 보면 실수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가구(102만 가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앞으로 고위험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데 있다. KCB는 2011년 6월 말 기준 고위험 하우스푸어의 불량률을 4.01%(6개월 기준)로 분석했다.이는 현재는 정상이지만 향후 6개월 안에 연체가 발생해 고위험 하우스푸어가 되는 비율이 4%라는 의미다. 즉 102만 가구 중 4만800가구가 잠재적 고위험 하우스푸어다. 2011년보다 경기불황 정도가 심해지면서 고위험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가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KCB는 또 박근혜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인 ‘보유주택 지분매각’ 방식이 다중 채무를 보유한 하우스푸어에게는 부채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지분매각 금액을 평균 1억원(주택담보대출 평균 금액)으로 잡아도 주택담보대출 잔액 등 2억1140만원이 부채로 남는다는 설명이다.
변동준 KCB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월세 개념의 지분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지분매각에 따른 이자상환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 “하우스푸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원대상 가구를 세분화하고 지원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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