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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특사론 시기상조” 박근혜정부 ‘先북한변화’ 원칙 고수
연일 ‘전시상황’을 부추기는 북한의 위협에 박근혜정부가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 특사론’을 중심으로 한 섣부른 대화론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북문제와 관련해 말을 아끼던 청와대가 직접 나서 ‘선(先)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강경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북한에 적절한 시점에서 ‘출구전략’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이례적으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실장은 이날 상황평가회의에서 손자병법의 ‘무약이청화자 모야(無約而請和者 謨也)’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급하다고 해서, 위기라고 해서 섣부른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북한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극단으로 치닫는 한반도 위기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북 특사론’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낮추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선행돼야 대화도 있을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일 “지금 시점에서 대화 제의보다는 북한이 하루빨리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마치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 대화를 추진하는 모양새가 될 경우 향후에도 주도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려워 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한 관계자도 “대북정책은 현재의 상황과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강경일변도로 위협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무조건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원칙 고수의 강경한 입장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요약되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위협에 굴복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대화는 불가능하지만, 북한이 한반도 신뢰 조성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에 나서면 대북 지원 등 관계개선 노력에 착수할 수 있다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석희ㆍ신대원 기자/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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