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ㆍ조민선 기자〕4월 임시국회가 8일 문을 열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일제히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민생국회’를 약속했지만, 암초가 산적해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4ㆍ1 부동산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로 여야가 충돌할 공산이 크다. 북한의 위협수위 고조, 북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명단 공개과 맞물려 정국이 또다시 ‘종북논란’에 휩싸일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85㎡ 면적기준’ 폐지 가닥=4ㆍ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합리적 수정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양도세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 5년간 전액면제가 형평성 논란을 빚자, 여야 정치권이 면적기준을 사실상 폐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여야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집값과 면적이라는 두 기준을 동시 적용한 결과, 서울 강남권 소형주택은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고 지방의 중대형주택은 배제되는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취득세의 경우도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을 사면 전액 면제해 형평성 논란에 불을 붙이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안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은 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내지는 각 지역별로 시세상황에 맞는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수정론에 힘을 실었다. 기획재정위 김광림 의원도 “집값과 면적 기준이 ‘그리고(and)’로 묶여있으면 지방 주택경기를 정상화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도 면적기준 폐지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협상이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집값 기준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차가 크다. 민주당은 양도세 면제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취득세는 연말까지 한시 면제하는 게 아니라 아예 폐지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부유층을 염두에 둔 자의적 조치로, 금액을 현실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금액기준까지 낮추면 혜택대상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 부동산 활성화 효과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추경ㆍ종북논란.. 곳곳에 암초=추경에 대해서도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 확보에 필요한 12조원에 경기부양을 위한 5조~7조를 보태 총 17~19조 추경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추경확보방안은 여야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여당은 전액 국채발행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야당은 증세가 선행되야 추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지금은 확실히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강점을 둔 추경편성으로, 증세보다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경기부양 효과가 확실하다”고 했다. 반면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적자 국채발행 방식은 분명하게 반대한다. 또한 국채발행 추진시 이에 따른 재정건정성 악화 대책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위협수위가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종북논란’의 씨앗도 도사리고 있다. 북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회원명단에 진보진영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여권이 이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초 민주당 모 의원이 SNS를 통해 ‘우리민족끼리’ 글을 리트윗했으며 그 글이 1만8797명에게 전달돼 큰 논란이 일었다. 국회의원이 북한과 같은 주장하는 작금의 현실을 보며 국민의 안보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종북논란의 화살을 민주당 쪽으로 돌렸다. 새누리당은 이석기ㆍ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격심사안 처리도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