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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4대악 범죄, 감축목표관리제 시행...과감한 공직기강 확립 필요”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5일 “4대악 범죄에 대해선 ‘감축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주기적인 점검, 평가를 통해 철저히 근절해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과 같은 4대악 척결을 강조했다.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이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져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문제는 안전행정부, 법무부는 물론 각 부처가 협업해야 가능하다”며 “안행부, 법무부, 검ㆍ경찰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의 4대 기조로 삼고 있는데 법무부와 안행부의 업무는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행복시대를 위해선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지키고,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의 법질서 체계를 세우는 것도 두 부처의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사회의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믿음이 국민 마음속에 쌓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지키는 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어겨도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회에선 범죄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공권력 스스로가 국민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동안 일부 검경의 비리, 낡은 관행 때문에 국민 신뢰를 잃은 부분은 과감한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통해서 국민신뢰를 회복하길 바라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경찰, 소방관의 책임이라면 그런 경찰, 소방관을 보호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근무환경을 포함해 처우개선, 인력충원, 그리고 안전장비 개선 등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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