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북부고용센터와 협업 공동추진단을 구성,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대출 이자율 인하 등 20가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회보험 가입자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제고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노원구가 마련한 취약계층 사회보험 가입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으로 질병이나 상해, 실업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43.3%,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률이 28.9%로, 취약계층은 여전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그는 “영국과 일본 등은 노동과 복지가 원스톱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은 중앙정부에서 맡고 있다”며“ 노원구는 4대보험 가입률 확대를 위해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와 ‘공동지원실천단’을 구성하고 사회보험 확대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구는 사회보험 가입을 늘리고자 가입 사업장에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신용보증재단 대출 우선 추진, 세무·노무·법무 무료 상담, 공영주차장 이용료 20% 감면, 건강검진 무료 지원, 주민센터 문화강좌 20% 할인 등 혜택을 준다.

또 19곳의 동 주민센터에 사회보험 신청·상담 창구를 운영해 주민들이 북부고용센터를 찾아가지 않고도 사회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사회보험 3개 공단 등과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사회보험 가입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2011년 25개 자치구의 사업체 기준 고용보험 가입률을 보면 강남구가 43%, 서초구가 36.8%인 반면, 강북구는 16.6%, 노원구는 19.5%로 자치구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사회보험 가입률을 올해 25%(2천267개 사업체), 2015년 35%(6천396개 사업체), 2017년 45%(1만522개 사업체)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 청장은 “노원구에서 시범사업했던 자살예방방지사업이 성과가 있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 선례처럼 이번 사업도 잘 진행해 영세한 근로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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