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중추도시를 육성하고 도시재생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수서발 KTX에 적용할 철도경쟁체제 다음달까지 도입 방안이 마련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역 균형발전 방안과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 업무보고를 했다.

먼저 지방 거점 도시를 지원하는 ‘10+α(알파)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을 내놓았다. 과거 정부가 보조금 지급 위주의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한 반면 앞으로는 ’중추’ 도시를 정해 지역 개발 수요를 고려한 지자체 주도의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중추도시권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10개 이상을 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이 중추 도시권 육성의 핵심 방안이라고 밝혔다. 쇠퇴된 지방 도시를 대상으로 생활ㆍ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고, 산업단지를 만드는 등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달중 국토부·지역발전위원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권 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상반기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중추도시권의 대상 범위, 도시권별 발전전략, 지원방안 및 추진체계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혁신도시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9월 혁신도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전기관 연관산업 유치,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호남이 인접한 섬진강변을 동서 통합의 상징지대로 육성하겠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올 10월까지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을 수립할 계획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2017년까지 해외건설 분야에서 1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정밀 3D지도 제작 등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해 향후 5년동안 최소 4만6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의 위험도로 560곳을 2017년까지 모두 개량하고, 층간 소음 분쟁을 막기위해 아파트 바닥설계기준을 두계 기준(210mm) 뿐 아니라 충격성능 기준까지 만족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친환경자재 의무사용 대상을 현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500가구 이상 단지로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눈길을 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혼잡도로 개선을 위해 2014년까지 서울9호선 2단계 및 대구 3호선 개통 등 출퇴근 교통난 완화에 힘쓰고, 건설ㆍ물류산업에서 대형업체가 하도급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불공정 해소센터를 건립하는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대책은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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