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폐지도 신경전


4ㆍ1 부동산대책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특히 양도세 전액 면제 기준을 두고 이견이 크다. 민주통합당은 “강남 고소득층을 위한 대책”이라고 비판한 반면, 새누리당은 “오히려 강남을 소외시킨 서민대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 안대로라면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등 약 20개의 법안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4월 국회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원론에는 동감하지만, 각론에서는 따져볼 게 많다”면서 “4월 국회 처리 여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8일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못지 않은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도마 한가운데 오른 항목은 1주택자가 내놓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누가 사더라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부분이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강남 특구 부유층을 염두에 둔 조치로, 금액이나 규모를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남 3구에 9억원 이하 주택들이 즐비한데, 결국 강남 부자들도 이 법의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따져보면 현재 강남 내 재건축사업 진행 중인 아파트 상당수가 양도세 면제에 해당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강석호 새누리당 간사는 3일 “강남 대형아파트는 주로 9억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강남 중개상들은 되레 강남이 소외돼 혜택 기준에 맞는 매물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며 “철저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지방대형아파트가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은 받아들여 ‘9억원, 85㎡’인 조건을 ‘9억원’으로 단순화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추진에도 당론으로 반대다. 대신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제도 신설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의 기본 목적은 거래활성화”라며 폐지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법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DTI·LTV 완화도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결국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서민 주머니를 또다시 털려는 의도라고 공격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이에 일부 공감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지적이 일부 일리가 있다”면서 “하지만 ‘하우스푸어’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만큼 실수요층이 합리적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이 훨씬 적극적인 부분도 있다. 6억원 이하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면제 항목이다.

홍석희ㆍ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