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기부양에 증세 안돼”
민주 “국채는 빚돌려막기 불과”

“소폭 재정건전성 악화 감수를”
“부채규모 가파른 증가세 문제”
전문가도 둘로 나뉘어 갑론을박



4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정부가 최대 20조원 규모로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이다. 여야 모두 당장 빚을 내서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갚는 방법이 문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증세 없이도 경기가 좋아지면 갚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부자증세’를 포함한 소득세율 인상으로 확실히 돈 만들 곳을 마련해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증세’는 여야 간 당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데다, 전문가 등 여론의 견해도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어 국가적 논란이 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금처럼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에만 매달리면 경기부양 적기를 놓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성린 정책위의장은 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추경 20조원을 하면 재정건전성이 조금 나빠질 수 있지만 경제가 나빠지면 세금이 더 안 들어오고, 재정건전성이 완전히 흔들릴 수 있다”며 “일단 추경으로 경제를 좀 살려놓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장은 야권뿐만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일고 있는 증세 주장에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증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회계연도 중간에 세금을 올릴 수도 없고, 지금 바꿔도 세금은 내년에야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적자부채 발행으로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어떻게 보전할 것이며, 재정건전성 문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돼야만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이번 추경의 목적이 정부의 주장대로 경제활성화에 있지 않다며 ‘동기’를 의심하고 있다. 20조원 추경을 해도 정부가 밝힌 세입보전분12조원을 제외하면 경제활성화에 쓸 수 있는 돈은 8조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변 의장은 “정부가 가계부를 잘못 쓰고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입추경을 하겠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 대기업 및 고소득자 증세 등이 추경과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기적인 과세정상화 방안 없는 국채발행은 ‘빚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치권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둘로 나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침체 국면인데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않으니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부양을 하고 소폭의 재정건정성 악화를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추경으로 재정건정성이 크게 흔들린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일반적으로 증세가 경기 부양효과를 감소시키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우리나라 국가부채 규모가 OECE 평균보다 낮지만 문제는 부채규모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소장은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증세와 지출구조 조정 없이 빚만 자꾸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