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70% 완화·DTI 금융권 자율등
세부 실천과제별 여야 입장차
정치권 위기상황 심각성 인식공유
법제화까지 큰 어려움은 없을듯
새누리 민주에 4월 임시국회 요구
국회 통과시기 시장 영향력 좌우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시장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목은 이제 정치권에 집중되고 있다. 여야 모두 부동산시장 침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법제화까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지만 세부 실천과제별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취득세ㆍ양도세 감면 대상을 대부분 올해 안으로 구입하는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 통과 시기가 시장 영향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죽어가는 시장에 인공호흡기라도 꼽으려면 국회가 빨리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8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정치권 협의 과정이 이번 대책 실효성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건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20여차례나 넘게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을 내놓고도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경험 탓이다. 하지만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선 여야 모두 대체로 긍정적인 시선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대책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4월 국회에서 정부 정책 입법화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도 큰 틀에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하우스푸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보편적 주거복지대책은 민주당 공약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의미있다”며 “4월 국회에서 의미있는 법안을 만들어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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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현오석(왼쪽 첫번째) 경제부총리와 나성린(오른쪽 첫번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이 논의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주택바우처 도입, 대학생 전세임대, 영구ㆍ국민임대 주거약자 비중 확대 등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대책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7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금융권 자율에 맡기도록 한 대책은 야권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규제 완화로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데다 서민이 또다른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상 DTI 완화는 당장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지도만으로도 가능하고, LTV 완화도 은행감독규정 개정사항이기에 국회 입법 통과가 필요없는 사항. 하지만 야권의 협조 없이 정부안대로 밀어붙일 경우 이를 빌미로 다른 법안이 발목 잡힐 우려도 있는 탓에 여야 간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금융혼란을 우려해 야당이 원래 반대하던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에 대해서도 야권은 부정적 입장이다. 과거 부동산시장 과열 시기 투기를 조장하던 세력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여전한 모습이다. 반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취득세 완화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이어서 눈길을 끌기도 한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때그때 편법적으로 세제를 인하하거나 취득세도 감면됐다가 다시 원상복귀하거나 하면 시장은 세금이 다시 완화되기를 기다린다”며 “장기적 측면에서 취득세를 내리고, 지방재정이 어려운 부분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배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혀 추가적 시장 정상화 조치를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 올해 매매계약을 맺은 주택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조속한 입법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민이 부동산경기와 경제가 살아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만큼 여야는 4월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공식 논평하며 야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홍석희ㆍ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