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의없이 핵연료 재처리 금지
韓 저장공간 포화 한계수위 불구
美의회 등 “한반도 核안돼” 강경

재정절벽 등 美내부상황 다급
제한적 허용 가능성 관측 속
양국 정상회담서도 논의될듯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시험대가 될 한ㆍ미 원자력협정 본협상이 이르면 이번주 중 열린다. 윤영세 외교장관은 2일부터 5일까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진행한다. 특히 한ㆍ미 원자력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약속한 중점 분야다. 때문에 협상결과는 새 정부의 대미관계의 리트머스지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제적 비확산 원칙’을 내세우는 미국과, 평화적 핵 이용권 보장을 내세우는 우리 정부의 입장차가 확연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확산 vs 평화적 핵 이용권=이번 협상 테이블의 핵심 쟁점은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한 제8조 C항의 개정 여부에 있다. 미국이 한국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와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하느냐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사용 후 핵 연료를 저장할 공간이 거의 바닥 난 상태다.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에너지 주권과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박 대통령이 이번 협상을 챙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사정은 다르다. 미국은 ‘국제적 비확산 원칙’이라는 대전제를 세우고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 일각에선 ‘농축ㆍ재처리 권리 권한 포기 명시’라는 ‘골드 스탠더드’(황금기준)를 적용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자는 것이다.


▶불가능하지만은 않다=양국의 첨예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조심스런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재정절벽 등 국내 문제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 만큼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미국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서 미국이 한국에 제한적인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고위 외교 소식통은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가질지는 한ㆍ미 양국의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처리 공법)’ 공동 연구 결과에 연동하고, 우선은 핵무기로 전용하기 어려운 저농축 우라늄 생산 권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ㆍ미 양국이 중간에서 절충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사안마다 미국의 사전동의를 받게 돼 있는 부분을 좀 더 완화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개별건에 대한 동의에서 단계ㆍ시기별로 조건부 동의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 의회조사국(CRS)도 지난달 이 같은 방법을 협상 시나리오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한ㆍ미 원자력협정은 박 대통령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정치적 이유에서라도 양국 정상회담에서 본격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대원ㆍ원호연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