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가 뭐냐.”

집권 여당은 물론 경제계에서조차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에 대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보다 못해 한마디 거들고 나왔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박 대통령의 원조 싱크탱크다.

김 원장은 “핵심 장관들이 전체를 못 본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원장은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경제의 입장에서 보고,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로서 보는 등 각각 전공에 따라서 전체 그림 중에 자기가 잘 아는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 전체를 보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 것을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서 사업화하는 것과, 이미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새롭게 나온 기술을 기존 산업에다가 접목시키는 융복합의 두 가지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창조경제에서 벤처기업의 역할과 경제민주화와의 연관성도 강조했다.

김 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 이 관계에서 대기업이 아주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벤처기업이 대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창출할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상품을 만든 벤처기업보다 이를 유통시키는 대기업이 더 많은 대가를 가져가는 데 이런 것을 바꿔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창조경제의 이해를 위해서는) 각 분야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한군데 모여 각각 자기가 보고 있는 분야를 설명하고, 하나로 모으도록 그렇게 코디네이터를 누가 해주면 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누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김 원장은 경기부양 과정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는 경기훼손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성장동력이 회복된 후에는 박 대통령 임기 중에라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