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1일 북한의 핵 위기 상황별로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먼저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핵 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한미 공동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 발전시키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초안을 7월 초 완성하고 이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활용한 뒤, 10월 한미간 최종 합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또 올해 안에 국방 사이버정책 총괄조직을 보강하고 사이버 공격양상에 따른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기로 했다.

사이버전 수행 인원도 대폭 증원하고 한미 연합 사이버전 수행체계도 발전시키기로 했다.

군 당국이 마련하는 사이버전 대응 시나리오에는 전시는 물론 평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방어 및 공격 전략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 분야는 정책, 기술, 정보로 구분하는데 이에 대해 미측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검토론이 제기되고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 “2015년 12월 목표로 추진하고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기존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북한이 연일 도발 위협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현재의 안보 상황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면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현 연합사 수준의 군사적 효율성이 보장되는 미래 연합지휘구조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미래 연합지휘구조의 개념에 합의하고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아울러 차기 전투기(FX) 사업과 대형공격헬기 사업,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등 주요 방위력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차기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선정하기로 하고, 최근 예산 집행이 재개된 제주 민·군 복합항은 201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관련해서는 부사관 증원 등 여건 조성 이후의 중장기 과제로 잡았다. 다만 사병 봉급은 2017년까지 지난해 대비 2배로 인상키로 했다. 봉급 인상분은 월급 형태로 받거나 적립했다가 전역 때 지급되는 ‘희망준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중간 사단장, 함대사령관, 전투기 조종사, 서북도서 해병 병사 등과 화상으로 연결해 전투부대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