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때는 한국은행이 다소 붕 뜬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길 부탁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MB 정부에서 새해 예산안을 짤 때 재정균형을 억지로 맞추려고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늘려잡았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와 세외수입이 6조원씩 줄어 12조원 정도 세입이 감소한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 책임자들이 15조원에서 많게는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카드를 꺼내든 이유다. 전 정부가 세입을 과대포장했고, 또 당장 힘든 공기업 민영화카드도 끼워넣었으며, 그러면서도 경기침체에 대한 준비는 없었다는 말이다. 경제정책에서도 전 정부 부처 간, 기관 간 손발이 안 맞아 지금의 상황을 불러왔다고 질책했다. 모두 전 정부,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들이다.

1일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추경 규모는 MB정부에 대한 비판수위와 정비례한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세입 감소분 12조원에,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필요 금액까지 더해지면서 20조원이 넘을 것이란 말까지 나왔다. 새 정부의 첫해인 만큼 강한 추진력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도 밀어붙여야 한다는 뜻인데, 그 발판으로 MB정부의 실패를 삼겠다는 뜻이다.

가장 확실한 명분은 경제성장률이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4.0%의 성장을 예상했던 정부는 연말 3.0%를 시작으로, 이번에는 2.3%까지 내려잡았다. 2.3%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추정해오던 민간경제연구소보다도 더 낮은 수치다. 한마디로 전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음을, 역으로 낮은 전망치를 통해 보여준 셈이다.

이 같은 박근혜 정부의 추경 드라이브에는 임기 첫해 특유의 밀어붙이기 필요성과 불투명한 경제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한 명분이 동시에 마련됐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과 예측을 바로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나섰고, 그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도 책임을 전 정부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추경을 동원하고도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그 책임 대부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사전 분위기 조성”이라고 평가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