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단축땐 年3만여명 필요
부사관 확충 국방비 추가소요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도 제기


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재검토될 것으로 알려진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방 분야 공약 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사안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에 대해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한다고 보고했다. 중장기라는 기간에 대해 군 당국자는 “중기는 5년, 장기는 10년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실현하기란 불가능해진 것이다.

▶군 복무기간 단축 무산 이유는=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원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대선 선거 전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도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현실이 됐다.

군 당국이 이 공약에 부정적인 주된 이유로는 예산 부족과 전투력 약화다.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1년에 3만명이 더 필요하고 부족한 3만여명을 부사관으로 메우게 될 경우 연간 약 75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또 사병 숙련도가 떨어져 전투력 약화로 이어진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전방 GOP지역 무인경계 시스템인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구축이 강조된 점도 군 복무기간 단축과는 상충되는 부분이다. 최근 연이은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사 자원 부족이 심각해져 대안으로 나온 것이 GOP 무인경계 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도 제기=오는 2015년 12월 예정인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되나, 앞으로 남은 3년 가량 전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 기회를 수차례 갖기로 해 추진 도중에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군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 시기는 이미 한ㆍ미 당국이 합의한 사항”이라면서도 “앞으로 남은 기간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평가, 보완하는 작업을 병행할 것”이라며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에 유보적 입장이라 이번 업무보고에서 감지된 미묘한 변화가 전작권 연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북핵 억제전략 조기 수립”=김관진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전략 개념과 타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능동적 억제 전략은 기존의 적극적 억제 전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군과 협의하지 않고 자위권 차원에서 능동 대처하는 개념으로 풀이된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지난달 6일 국회 국방위에서 “ (북핵) 선제타격은 미국과 협의해야 가능한 것도 아니고 자위권 차원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군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킬체인은 이미 어느 정도 작동 중이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인 KAMD도 올해 안에 기본 요소가 구축된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군 중심의 시스템을 한국군 중심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