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태 석좌교수 제언
-고령화 등 구조변화로 재정충당여력 약화
-낭비예산절감·조세감면축소 등으론 부족
-세율인상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개편 필요

당정청 워크숍서도…
-“적자국채 발행하는 마당에…” 靑에 압박
-“재원 차질땐 증세” 현오석 장관 여지남겨
-일각선 “참여정부수준 증세 필요” 주장도



청와대가 경기부양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요구에 완강한 거부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서 5년 후 ‘세금폭탄’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 추이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를 감안할 때 현재 세율로는 재정절벽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 즉 종합적 세제개편을 박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참모로 꼽히는 이경태 고려대 석좌교수는 최근 국가미래연구원을 통해 ‘근혜노믹스의 이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낭비예산절감, 세출구조 조정, 조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우선 (재원을) 충당하고 세율인상은 가급적 안하겠다는 것인데, 이 방향은 현 정부 5년간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세율 인상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면서 “미리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준비해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교수는 국가미래연구원 창립멤버이며, 지난 대선 때는 박 대통령 캠프 내에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이끌던 힘찬경제추진단에서 활동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출신인 이 교수는 지난 대선 이후에는 각종 경제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증세 없는 복지정책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 정부 5년간은 증세 없이 가능하다’로 입장이 완화됐다. 증세에 부정적인 박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제언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특히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는 아니지만 보육이나 의료부분에서 보편성이 강하다”면서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나라인 스웨덴의 경우 모든 국민이 높은 단일세율로 부담하는 보편적 과세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부연했다. 현 정부가 준비해야 할 세제개혁의 방향이 보편적 과세에 준(準)하는 수준이 돼야 함을 분명히 한 셈이다.
 

지난주 말 당정청 워크숍을 마친 새누리당 지도부는 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 등 경기부양책 마련을 위한 여야협의체 운영과 4ㆍ24 재보궐선거 관련 기초단체ㆍ의원 정당 공천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부양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등의 금융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지난 주말 열린 당정청 워크숍에서도 이 보고서와 유사한 우려가 제기돼 박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심재철 의원 등 일부 참석자는 “적자 국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마당에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에 현 장관은 “필요재원 확보 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데 계획에 맞춰 추진해야지, 재원 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 짓고 증세를 한다거나, 국정과제 일부를 빼자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고 응수했다. 하지만 당장은 증세를 안 하겠지만, 재원마련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고려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워크숍이 끝난 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도 “세율인상을 통한 증세는 ‘당분간’ 고려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간접 증세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세제실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등을 지내 야당 내 정책통으로 꼽힌 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세금부담률을 평균 19%에서 21%로 올렸음에도 OECD 평균보다 3~4%포인트 정도 낮았다”면서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이를 19%로 되돌리면서 연간 26조원(세부담률 1%포인트마다 연세수 13조원으로 계산)의 세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증세를 통해 세금부담률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올리면 5년간 130조원의 세수가 가능하다는 뜻인데,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소요재원이 135조원이다. 단순계산으로도 증세만 하면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복지재원 대부분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