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이 사실상 재검토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은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관련기사 10면

이와 관련, 군 고위 당국자는 “중기는 5년, 장기는 10년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군 복무기간 단축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방침대로 라면 군 복무기간 단축은 빨라야 박 대통령 임기말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 단축안의 박 대통령의 국방 공약 사항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 중 하나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와 같이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을 공약한 바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공약의 재검토가 사실상 결정되면 대통령 당선 이후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 복지공약 축소 논란 등에 이어 또 한 번 박 대통령의 신뢰도에 상당 부분 금이 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월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혀 5년 내 실현이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군 당국이 이 공약에 부정적인 주된 이유로는 예산 부족과 전투력 약화가 거론된다.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1년에 3만명이 더 필요하고 부족한 3만여명을 부사관으로 메꾸면 연간 약 7500억원이 더 든다는 것이다. 또 사병 숙련도가 떨어지고 이는 곧 전투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본질적 문제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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