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함에 따라 추경 규모와 조달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여당은 우선 국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적자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불러온다. 그렇다고 갚을 방법이 마땅한 것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원확충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증세를 고려하는 야당과의 합의 여부도 안개 속이다.

▶추경 규모는 얼마?=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이날 최근 한국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 규모가 예상을 웃돌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7분기 연속 0%대를 기록하고 있다. 올 1분기 사정도 마찬가지다. 수출은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팽창으로 가격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데다, 굳게 닫힌 지갑은 좀체 열리지 않고 있다. 살림살이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2만2708달러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이긴 하지만 전년보다 257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실제 쓸 수 있는 돈인 1인당 개인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만3150달러로 전년(1만2906달러)보다 244달러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추경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나 의원은 “쓸 곳이 어디인지 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4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편성했을 때는 고용 유지와 취약계층 취업 지원에 집중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 정가에선 10조원을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 세금 6조8000억원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혔다. 추경 규모가 예상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이 들어간다.

▶與, 국채발행 후 세원확대 추진=나 의원은 적자국채 발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유로 ▷마이너스 세계잉여금 ▷세법 개정 난항 ▷세율 인상에 따른 경기활성화 저해 가능성 등을 꼽았다.

먼저 빚을 낸 뒤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면서 갚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율인상을 통한 증세도 하나의 방안이다.

나 의원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세금을 거둘 때까지 걷다가 부족하면 증세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언제라도 증세의 불씨를 살릴 태세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이 증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세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란 쉽지 않다. 여야는 지난해 소득세율 인상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다. 논의에 그쳤을 뿐 공론화에 실패했다. 증세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다.여당이 적자국채 발행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이미 올 예산안의 관리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를 4조8000억원 적자로 편성한 상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3% 적자 수준이다. 여기에 적자국채 발행이 더해지면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불가피하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