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정책위의장 인터뷰



박근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10조원+α’로 정해질 전망이다.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과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통한 사실상 증세가 병행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28일 KBS 라디오에 나와 “지난해 (올해)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경제상황이 계속 좋지 않다”면서 “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다. 추경편성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 나 의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쓸 곳이 정해져야 (추경 규모의) 계산이 가능해진다”면서 “일자리 만들기라든지 서민복지 확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수출기업 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에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의견을 감안해서 결정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당의 한 관계자는 “10조원 추경 편성 이야기는 이미 나온 것”이라면서 “당시에 10조원으로 충분했다면, 지금은 플러스 α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올 1~2월 세수가 지난해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추경 규모는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회계연도 중간에 세법을 고치기 힘들 뿐 아니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도 세수가 내년에 들어온다”면서 “10조원 이상의 세수를 갑자기 만든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야당이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하면 다른 조달 방법이 없다. 지금 세계잉여금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는 의미다.

그는 그러면서 “세율 인상을 통한 직접증세는 없다. 비과세ㆍ감면 축소나 탈세 척결 등을 통한 간접 증세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호·양대근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