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 조장·빈곤층 실익 적어
국제통화기금(IMF)은 적자 재정에 시달리는 각국 정부가 세계적으로 한 해 1조9000억달러(약 2110조원)에 달하는 에너지 보조금을 줄일 것을 촉구했다.
IMF는 이날 176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보조금이 에너지 과잉소비를 부추기고, 공공재원을 잠식하며, 빈곤층에 돌아가는 실익도 적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전 세계 에너지 보조금 중 직접적인 보조금과 면세가 지난 2011년 기준 4810억달러이며, 나머지는 인위적 에너지 가격 통제와 공해 유발 관련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020억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2790억달러, 러시아 1160억달러 순이었다. 에너지 보조금에서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중동ㆍ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높아 8.5%에 달했다. 이들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22%로 집계됐다.
데이비드 립튼 IMF 수석 부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보조금이 GDP의 5%를 넘는 국가가 20개에 달한다”면서 “이들 국가가 이 수준의 에너지 보조금을 지탱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다만 IMF는 아직은 ‘탄소세’ 부과를 권고할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어 “보조금이 에너지 과잉소비를 유도하고, 대체에너지 수요도 가라앉히는 역효과를 낸다”면서 “자동차, 에어컨이 없는 빈곤층은 에너지 보조금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만큼, 차라리 이들에게 직접 돈을 나눠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집트를 예로 들면서 “에너지 보조금이 GDP의 7~8%로 한 해 재정적자액과 맞먹는다”면서 “그 돈을 인프라 개선과 현대화에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권고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