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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공공기관 평가 인사에 제대로 반영해야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일제히 시작됐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합쳐 모두 111곳이며 지난 연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기관장과 상임감사 등도 포함된다. 공공기관 평가는 매년 해오던 일로 그리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그 결과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공공기관장 인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한 바 있어 피평가 기관과 기관장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의 생명은 공정성이다. 교수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은 각 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와 현장 실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보고서를 내놓아야 한다. 또 그 내용은 반드시 공개해 누가 엉터리로 경영했는지 국민들이 낱낱이 알아야 한다. 그래야 고질적인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무자격 낙하산 기관장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평가단 역시 사명감을 가지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일부 피평가 기관은 아예 전담 부서와 임원을 두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더욱이 평가 교수들과 어떻게든 선을 대 거액의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정실에 휘말려 평가 결과가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평가단 평가 결과를 인사 등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그것만이 공공기관장 인사가 정치와 정권으로부터 벗어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공기관 평가는 대개 투 트랙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전문 평가단이 산출한 평가 점수와 사실상 정부가 매기는 주관적인 비계량 평가가 그것이다. 그런데 정작 평가 등급을 최종 결정하는 변수는 비계량 쪽이다. 결국 정권의 입맛대로 등급을 매긴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식이라면 정권마다 그렇게 외치는 낙하산 방지와 공공기관 혁신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곳이다.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기관장 인선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리를 교체하는 낭비적 인사는 접을 때가 됐다. 이런저런 이유로 대폭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정철학 공유도 좋지만 전문성을 철저히 따져 다음 기관장을 선임해야 한다. 특히 평가단의 보고서에 힘을 실어 줘 인사의 객관성을 담보한다면 정권에 대한 신뢰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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