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박근혜 정부가 내놓을 첫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승환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법으로 ‘거래정상화’를 꼽았다. 하우스푸어를 비롯한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도 결국 담보로 제공된 주택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현상이라 진단한 결과다. 다만 앞서 이명박 정부가 2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쏟아낼 때 목표했던 바도 거래정상화였던 터라 얼마나 차별성을 가질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절벽을 논할 정도로 거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대책도 거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 발표될 정부 부동산 대책의 기본 골자에 대해 밝힌 발언이라 주목된다.

주택가격의 지속적 하락세가 거래를 방해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는 상황이지만 서 장관은 인위적 시장부양책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이다. 서 장관은 “정책 당국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워야 한다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며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대감만 있으면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격 부양효과 없이 거래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의 실효성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거래정상화를 위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대출한도 증가, 양도세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매입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과 규제완화책을 내놓았던 바 있지만 거래량은 여전히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서 장관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가치인정비율(LTV)과 관련 “가계부채 상당수가 주택담보대출로, 이 문제는 금융시스템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이다. 특단의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시장 흐름에 맡긴다는 시장주의자적 관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거래세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커보인다. 오는 6월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해 서 장관은 “(거래정상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년 정도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구매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의 거래를 유인할 수단이 달리 없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 임대비율 상향 조정 등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방안들도 대책에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지정 취지나 개념은 좋은 정책이었지만 사람들에 집값 하락 기대감을 주고 수요를 전세로 바꾸는 등 주택시장에 여러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게 사실”이라며 “아무래도 임대비율을 다소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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