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의 골자다. 그 안에는 대ㆍ중소 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을 비롯해 산업 융합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ㆍ통상 시너지,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5개 주요 과제와 시행 방안이 담겨있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대ㆍ중소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소ㆍ중견 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손톱 밑 가시’ 뽑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오고 있다. 공정 거래 질서가 확립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제값 주는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지금껏 대기업이 협력업체들에게 당연한듯 요구해 온 ‘전속 거래 관행’을 지양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 중기청, 동반성장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올해 상반기중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해 9월까지는 전속거래 요구 사례 및 현황도 파악한다.
산업부는 동반성장을 1차 협력사 중심에서 2~3차 협력사 등 풀뿌리 기업으로 확산시키는 ‘산업혁신운동 3.0’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산업혁신운동 3.0 중앙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주요 대기업, 업종별 단체, 지역상의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산업부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비수도권 기업들에 대한 R&D(연구&개발) 지원 비중을 2017년까지 35% 이상으로 늘린다. 우선 올해 3600억원을 투입해 의약바이오(충청), 광ㆍ융복합(호남), 조선해양(동남) 등 광역사업을 활성화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해 10개 혁신도시에서는 IT 시스템 등 지역 수요 산업을 육성하고 2017년까지는 산업단지공단의 교통ㆍ편의시설을 대거 확충해 등 지역 투자를 유인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통상업무의 이관은 산업부가 강조하던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에 날개를 달아줬다. 정부가 이들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장 올 상반기 중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新)통상 로드맵 및 협상 모델’이 나온다. 윤 장관은 “최경림 통상교섭대표가 산업부에서 법적으로는 차관이 될 수 없지만 거의 3차관에 해당하는 차관보 기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외교관들이 열과 성을 다해 자발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시너지를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말해 힘을 실어줬다.
당장 내놓은 정책들도 구체성을 띤다. 일본을 타깃으로 하는 대규모 외국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연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중소ㆍ중견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보증지원도 지난해 29조원에서 올해 35조원까지 늘린다.
에너지 정책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월성1호기 등 노장 원전 수명 연장 여부는 유럽연합(EU)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내구성 검사) 및 국제전문기관의 특별점검을 거친 뒤 결정할 계획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중간 저장시설 설치 계획은 올 4월 구성되는 공론화위원회에서 향후 도출된 논의 결과 및 환경부와의 정책 조율을 토대로 마련한다. 신축 건물에 LED 등 고효율 기자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동차 연비기준도 2020년까지 일본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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