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집단대출 연체 사상최대
‘행복기금’ 모럴해저드 현실로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기금 설립 공약에 대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가 기금이 설립되기도 전에 현실화된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은행의 집단대출 연체율은 2.0%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자들이 입주를 앞두고 건설사에 지급해야 하는 중도금과 이주비 등을 단체로 빌리는 것이다. 1인당 평균 대출금은 1억5000만~2억원이다. 집값 하락과 함께 새 정부의 지원대책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은행권은 보고 있다.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들도 모럴해저드가 나타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3개월 이상 채무불이행자는 지난 1월 말 123만9000명이며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채무불이행이 112만5000명으로 90.8%를 차지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불량자의 채무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에는 114만명이 신청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고 상환 포기가 속출하는 배경에도 새 정부의 연체 채무자 구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