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 세제혜택 펀드를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국내 경기회복 지연과 주식 거래대금 감소로 메마른 증시에 단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낸 서면질의 답변에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고 저축률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 저축성 금융상품에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며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장기 세제혜택 펀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상하는 장기 세제혜택 펀드는 주식 편입비율이 40% 이상인 장기 주식형 펀드로 알려졌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5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만 유지하면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이 없어 7년 이상 들어야 하는 재형저축상품보다 유지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장기펀드의 속성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이 원금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신 후보자가 장기 세제혜택 펀드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국내 투자시장이 위축되면서 펀드시장은 물론 증시에 돈줄이 마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투협에 따르면 국내 펀드계좌 수와 설정액은 2008년 2329만계좌, 232조9308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1546만계좌, 195조300억원으로 각각 33.62%, 16.27% 급감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주식거래대금은 1월 97조5557억원, 2월 69조8224억원으로 최근 5개월 동안 100조원을 밑돌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기류가 달라진 점도 장기 세제혜택 펀드의 재추진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이한성(새누리당) 의원 등은 최근 펀드 장기 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도 장기 세제혜택 펀드가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면 증권거래세가 늘어나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 세제혜택 펀드는 신 후보자가 지난해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설계한 것”이라며 “세수 감소도 300억원에 불과해 중산층 재산 형성과 기관투자 육성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협 관계자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로 주식에 투자해 세제 혜택도 받고 재산도 늘릴 수 있는 서민용 상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