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부시장 TF팀 맡아 진두 지휘…도시계획국장은 실무추진단 구성

-드림허브 요구 법 허용내 최대한 수용…주민 동의ㆍ정부 협조가 관건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지난 13일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 협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목된다.

서울시는 18일 오전 긴급 기자설명회를 갖고 대규모 용산사업이 좌초될 경우 우려되는 주민피해 및 사회적 영향이 적지 않음을 고려해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2면>

시는 이를 위해 행정2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과 도시계획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분야별 대응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단계에 있는 용산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등 인허가 사항 등을 포함해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의 요구사항에 대해 법령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수용하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앞서 드림허브의 대주주인 코레일은 서부이촌동 부지와 관련해 주민의견수렴 결과에 따른 사업지 변동시 개발요건을 완화해 줄 것과 6월까지 주민여론 수렴 및 사업성 보전 등 이행방안을 확정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또 도시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행정절차의 조속한 마무리와 공유지 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해줄 것도 요구했다. 동시에 국공유지 중 도로, 철도용지 등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조와 400억원에 달하는 여의도~용산간 신교통 추진보류에 따른 해당 부담금 감면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는 서부이촌동 부지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코레일 측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되, 무엇보다 주민갈등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주민의견수렴이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계획 재수립 등에 따라 인허가 내용의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키로 했으며, 공유지 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하는 문제에 대해선 관계 법령에 근거는 있으나, 전례가 없는 만큼 채권회수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국공유지 무상귀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완화와 관련해서는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의 무상귀속 관계법령에 근거해 적극 검토 하되, 교통개선 부담금은 계획내용 변경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과정에서 승인기관인 국토부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의 이같은 사업 정상화를 입장 발표는 서부이촌동 주민의 동의와 중앙정부 등과의 협조를 수반하는 이른바 원칙적 협조로 해석돼 코레일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관철되기까지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공유지 무상 귀속 또한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는 사업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 이라며 “코레일에서는 사업정상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시 상가세입자 지원을 포함한 주민들의 보상대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울러 중앙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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