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기업 등 286개 공공기관 중 지난해 직원들에게 성과급(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곳이 총 140개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 중 1인당 평균 1000만원 이상씩 받은 곳은 33곳이나 됐다. 이 중 한국수출입은행(2479만원), 한국정책금융공사(2151만원) 등 7개 기관은 2000만원 넘게 성과급을 수여했다.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공공기관들의 연평균 보수 규모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은 5819만원이었고, 이 중 순수 공기업(시장형ㆍ준시장형) 27곳의 연봉은 이보다 높은 6235만원에 달했다.
연평균 보수액이 1억원 안팎인 곳도 수두룩하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에도 공공기관 ‘연봉 톱’을 이어갔다. 평균연봉이 2011년에는 1억900만원이었던 거래소는 이보다 250만원 가량 상향조정돼 1억1453만원을 기록했다. 그 뒤를 한국예탁결제원(9894만원)과 코스콤(9402만원)이 이으며 3개 증권 공기업이 상위 세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공공기관의 문제는 단순히 성과급과 높은 연봉을 지급한다는 것보다 부채 문제 해결 등 재정건전성의 위해 요소를 우선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큰 폭의 급여 삭감 등 괄목할 자구노력도 벌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기업 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숨어 있는 뇌관’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국가재정을 흔들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한 것이다. 2011년 결산 기준으로 공기업 부채는 329조5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463조5000억원)의 71% 수준이다.
특히 정부가 앞으로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가운데 나라가 짊어져야 할 전체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면서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수장들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면서 인적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채 문제에 대해선 아직까지 이렇다 할 묘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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