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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소비자 보호 업무…금감원 실태점검 착수
동부화재 등 6개 손보사 대상
3주간 계약·민원처리 등 점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험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도소비자 보호업무에 초점을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 권익 개선 등 소비자 권익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최수현 신임 금감원장 내정자가 수석부원장 시절 보험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된다.

1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동부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권고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보험계약 절차 및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등이 주요 점검 내용이며, 소비자 보호 기구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계약 과정에서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등과 관련 보험모집 종사자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줘여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한 일부 손보사들의 경우 불필요한 보장 등을 의무부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불완전 판매도 좀 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객중심으로 민원처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는 없었는지, 민원에 대해 적극 예방, 대응할 기구조직은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점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점검 결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관리 방안의 부실을 예방하고, 시정조치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손보업계의 점검이 마무리되면 생보업계에 대한 소비자 보호 실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은행권에 대한 소비자 보호 업무에 대한 집중 감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별도의 점검보다 정기검사 시 소비자 보호업무 분야에 대한 검사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따른 검사는 따로 하지 않지만, 정기검사 때 소비자 보호업무에 무게중심을 두고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경우 올 사업연도 2분기(4~6월) 중 외환은행을 시작으로 하나은행 등 금융당국의 정기 종합검사가 예정돼 있다.

김양규ㆍ하남현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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