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명분쌓기 사전포석 작업
코레일·출자사간 책임회피 빈축


용산역세권개발의 디폴트 사태에 대해 최대주주 코레일과 민간출자자 간 책임공방이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용산역세권개발 파산을 앞두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긴 뒤 이를 토대로 향후 있을 법정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포석 차원이다. 이 때문에 용산개발의 부도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코레일과 출자사들이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소송전을 위한 명분 쌓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용산개발 사업은 그동안 코레일과 주요 출자사 간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앞서 4조원의 증자안을 제시하며 토지대금 미납금 2조6000억원을 출자전환하겠다고 통 큰 모습을 보였던 코레일에 64억원 지급보증은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코레일 측이 마지막까지 지급보증에 나설 의사를 보였던 건 일종의 성의 표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일부 출자사의 시각이다.

이에 용산AMC 관계자는 “코레일의 확약 범위가 64억원을 넘지 않도록 확약서에 명시했는데도 책임을 대토신에 돌리는 모습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어차피 당장 디폴트를 막기 위해 나선 일이었는데도 확약서 내용을 거부한 건 명분이 약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디폴트 사태 이후에도 이처럼 서로 상대 측에 책임을 돌리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건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지배적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개발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만큼 파산 절차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며 “사업 무산의 귀책사유를 둘러싸고 법정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 관계자는 “민간출자사들이 번번이 코레일 측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불신의 벽이 너무 높아져 같이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