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탁론 피해에 각종 푸어족까지, 1월 개인회생 신청 작년 대비 45% 증가
주식 투자가 재테크 수단으로 부각되면서부터 개인들의 주식 거래는 크게 늘었다. 하지만 주식을 통해 실제로 재테크에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하는 이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주식 매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스탁론’이 등장하고 규모가 총 1조 원을 넘어서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는 더욱 불어나는 형국이다.
주식 시장은 언제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스탁론을 통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의 돈을 대출 받아 주식 시장에 투자한 까닭이다. 이에 따른 부채 역시 감당 가능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불어난 이들이 많다.
일각에서는 스탁론 대출 피해자들을 비롯해 경기 불황으로 인한 하우스푸어, 카푸어 등 개인 부채 문제가 올해 폭발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미 각종 빚과 부채에 허덕이던 개인들은 대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에 몰리고 있다.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일 경우 정부에서 이를 강제로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3년에서 5년간 매달 급여의 일부로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는 탕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신청하고 있다.
또 노인 등 소득이 없거나 개인이 갚기 힘들 정도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기록에 남지만 면책 신청을 해 받아들여지면 기록 자체도 사라질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 1월에만 8,868건. 이는 지난해 1월의 6,111건 보다 45%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서울지법만 보더라도 1월 한 달 간 2,051건이 접수됐고, 이는 지난 해 1년 동안 서울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2만 455건의 10%를 넘는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개인회생 신청자는 예년에 비해 큰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법률사무소 고삼식 변호사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대부분 경기 불황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이 궁핍해진 이유겠지만 일부 제도를 악용한 이들의 모럴 해저드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법원 인가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채무가 있는 경우 관련 업계 전문가와 상담한 후 노하우가 쌓인 곳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채무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미래법률사무소(http://helplaw.co.kr)는 전국무료상담(1566-8583) 서비스를 통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