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이통사 불법 보조금 관련 청와대까지 유례 없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60일간 내려졌던 영업정지 이상의 고강도 제재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도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고강도 근절 방안이 이르면 14일 나올지 주목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수석비서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며 “이동통신 시장과열에 따른 제재 및 제도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보조금 과다 지급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조사가 이미 실시됐다”며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조금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3사의 과다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안건의 상정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이통사들의 위반사항을 추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가 제재 안건이 상정되면 이르면 14일 늦어도 다음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고강도 제재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에서는 영업정지 기간에 오히려 불법 보조금이 난무한 점에 미뤄 불법 보조금을 유발한 특정 사업자를 선별하는 타깃형 제재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나아가 보다 장기적인 제재 방안도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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