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른 것과 관련,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위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관련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과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8개 정부 부처내 4대 사회악 관련 업무 책임자들이 모여 긴급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4대 사회악’ 척결이야말로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인데 이런 불안에 떨고 있으면 어떻게 국민이 행복하겠느냐”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웃고 즐겨도 그런 폭력에 시달리는 국민이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행복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또 ‘4대 사회악’ 관련 업무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대우 필요성에 대해서도 “4대 사회악 척결에 애쓰는 공직자들이 격려받은 시스템에는 공감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와관련 이날 이정현 정무수석 주재로 경찰청 차장과 법무부 범죄예방국장 등 8개 부처 4대 사회악 업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 가량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11일 경북 경산에서 고교생 1명이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이 알려진 직후 열렸다.

정부는 이에따라 14일 오후 학교폭력 관련 차관회의를 갖고 CCTV 설치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성능 개선 방안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CCTV를 대폭 늘렸지만,이번에 투신자살한 학생이 유서에서 “CCTV가 안달려 있거나 사각지대가 있다”며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CCTV를 더 좋은 걸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한 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지난해 초 도입한 ‘학교 전담경찰관’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인원 보강을 비롯한 각종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지역사회나 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피해 학생을 치료하고 가해 학생을 처벌하며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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