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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노인 일자리 충분해야 경제 역동성 유지
올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59.3%가 될 것이라는 통계청의 전망이 충격적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연령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지난 1990년 이후 줄곧 60%대를 유지해 왔던 이 비율이 올해는 50%대로 추락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경제가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제활동 인구도 2481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3%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위축되는 현상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각도에서 조명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경기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아예 구직활동조차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다.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층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80%가 넘어섰다고 한다. 1978년 10%를 갓 넘은 고령화지수는 20년 뒤인 1998년 30%를 넘어서며 더욱 빠른 속도로 진전돼 급기야 지금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시간문제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도 아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참여케 하는 고용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나이는 들었지만 웬만한 일은 거뜬히 소화할 수 있는 ‘젊은 노인’이 너무 많다. 이들은 마땅한 일자리만 있다면 언제든 뛰어들 준비가 돼 있다. 더욱이 우리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아직도 일을 해야 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얘기다. 이들을 생산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결국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동시에 노인문제도 해소하는 양수겸장인 셈이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다. 주유원과 지하철 택배 등 단순한 일자리는 아무리 늘어도 별 효과가 없다. 수십년 동안 쌓은 각자의 경륜과 경험을 활용한 일이라야 생산성은 물론 일할 의욕도 높아진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올리는 등 노인 복지에 주력한다지만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다. 정부의 의지와 발상의 전환도 중요하나 각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다. 2050년이면 인구의 40%를 노인들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명의 취업자가 2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상황에서는 복지도 성장도 모두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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