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혹 거론하며 靑·與 압박
정부조직법 맞물려 낙마전략 좌초
경과보고서 없이도 靑 임명방침
청와대의 김병관 국방부 장관의 임명 강행 방침에 민주통합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임명을 강행하면 앞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관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장도 꺼내들 정도다. 애초 ‘2＋α’의 장관 낙마를 목표로 했던 민주당으로서는 김 장관 후보자만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12일 김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민주당 측 국방위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11일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이런 상황에서 임명을 할 수 있겠느냐”며 “그래도 강행한다면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작성 자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부적격, 여당은 적격’으로 별도 표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채택을 묵인했던 여타 장관 후보자와 달리, 국방위 차원의 보고서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민주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미다.
국방위 소속 의원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해명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로비를 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김 후보자 낙마에 가세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은 무기장사꾼이 넘볼 자리가 아니다”며 “말 바꾸기와 궤변의 국방부 장관은 국군의 수치”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아끼지 않았다. 또 임명 강행 의사를 밝힌 청와대를 향해서도 “국군의 명예와 사기를 위해서라도 ‘김병관 구하기’를 접길 바란다”고 화살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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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했다. 문 위원장은 지상파방송국 사장 선임방법 재조정 등을 거론한 박 원내대표의 정부 조직 개편안 원안 통과 3가지 조건에 대해 이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문 위원장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임명 강행을 비난하는 발언만 했고, 박 원내대표는 정부 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양보를 요구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이 같은 민주당의 반발은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협상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자를 포함해 2명 이상의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애초 전략을 접고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방송 중립성 확보장치를 얻어내겠다던 전략이 어긋나면서, 다시 김 후보자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의 수정 전략에 대해 ‘만사지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장관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민주당이 진심으로 ‘김명관 낙마’를 원했다면 청문회 일정 자체를 합의해주지 말았어야 했다는 의미다.
최정호ㆍ홍석희 기자/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