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선 ‘증세카드’ 사전 정지작업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정책 이행에 필요한 연 27조원 규모의 재원을 증세(增稅) 없이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못 박고 있지만, 국가미래연구원 등 정부 외곽에서 박 대통령을 돕는 진영에선 증세 불가피론을 내세운다.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의 현 기조로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증세카드를 꺼내게 될 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사전작업’ 차원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김광두<사진>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지난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통령이 공약으로 ‘증세는 하지 않고 복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일정 기간 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노력을 먼저 해보고, 그러고도 안 되면 그때는 국민께 ‘복지를 계속하려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올해 안에 조세개혁추진위원회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세수(稅收) 확대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 도출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 간접증세뿐 아니라 세율 인상 등 직접 증세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분석이다.
박 정부 핵심인물로 꼽히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증세에 대해 “재정지출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강화를 비롯한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된다면 증세 없이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서도 “추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