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열흘이 지났지만 기존 15개 부처 중 공식 교체된 장ㆍ차관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퇴임을 앞두고 사실상 공식업무를 접은 현직 장ㆍ차관들에게 계속 지급되는 급여를 놓고, 행정 공백(空白)이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의 취임일 기준으로 현직 장ㆍ차관들에게 지급될 급여를 일할(日割)방식으로 계산해보면 벌써 1억5000만원가량이 예산에서 빠져나갔고, 지난달 조각 발표일(13일)을 기준으로 하면 약 3억1000만원이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현직 장ㆍ차관들은 공식일정 없이 몇 주째 직함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은 안 해도 월급은 나오는 ‘무노유임(無勞有賃)’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표’에 따르면 장관의 연봉은 1억977만원으로 월급여로 환산하면 914만원 정도다. 차관 연봉은 1억660만원으로 매달 888만원씩 나눠 받게 된다. 일할 계산하면 장ㆍ차관은 매일 30만원, 29만원씩 급여를 받고 있다.

만일 오는 25일까지도 장ㆍ차관이 교체되지 않을 경우 나라 예산에서 추가로 2억4000만원이 지출돼 사실상 퇴임 상황인 현직 장ㆍ차관에게 최대 5억5000만원의 급여가 지급돼야 하는 셈이 된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