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환경 거스르고 혼란만 가중”
ICT 관련 학회장들 공동기자회견


정치권의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통신용과 방송용으로 이원화된 주파수 정책에 대해 ICT 관련 단체들이 어불성설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주파수를 나눈다는 발상 자체가 방통 융합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고 국무총리 산하에 주파수 심의위원회까지 둬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주장이다.

한국전자파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방송공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등 12개 ICT 관련 학회장들은 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파수 정책은 기술적ㆍ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융합 환경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주파수 정책 분리로는 ICT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파수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나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소관 부처가 분산될 경우 국익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활동 등에도 혼란이 예상된다”며 “정치권은 국민 전체의 소유인 주파수를 정치적 협상 대상으로 삼지 말고 전문적인 단일부처에서 주파수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정보통신 및 방송 관련 협회와 학회, 포럼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정보ㆍ방송ㆍ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이하 ICT 대연합)’도 입장 발표를 통해 “정치권이 ICT를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ICT 대연합은 주파수를 공공용과 상업용으로 구분하는 국가는 있어도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구분해 이원화하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ICT 대연합은 주파수의 개발ㆍ관리, 인터넷 산업 진흥,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게임 콘텐츠 등의 정책 수행을 모두 미래창조과학부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송희준 ICT 대연합 운영위원장은 “근본적으로 방송진흥과 방송통신융합은 세계적인 환경변화 대응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성을 갖춘 독임제 부처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하루속히 ICT 생태계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ICT 정부조직개편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ry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