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서 밝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ㆍ중,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에는 적극성을 보였지만, 미국 주도의 TPP에 대해선 소극적이었다. 현 TPP 참여국과 대부분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 중이기 때문이었다. 또 한ㆍ미 FTA가 있기 때문에 TPP에 참여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최근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달 미ㆍ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예외없는 관세철폐’라는 기존 입장을 완화함에 따라 일본이 TPP 참여 의사를 사실상 표명하면서 TPP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윤 후보자는 “TPP 참여 관련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면서 “협상의 목표와 주요 내용, 추진일정,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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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직(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처 관계자와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그는 그러나 “현재 TPP 참여관련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특히 일본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본의 TPP 참여에 따른 득실관계, 협상진전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우리나라의 TPP 참여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엔화의 파상공세에다 미국과 일본의 밀월관계는 우리의 수출 시장점유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에서다.
TPP는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8년 TPP에 참여한 미국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복수국 간 FTA인데도 양자 FTA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