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담배 가격 인상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현행 2000원에서 2500원 선인 담배 가격을 4000원에서 4500원까지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진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하지만 담배가 대표적 서민의 기호품인데다,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흡연율 낮추는 게 목적이라고 하지만,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6일 진 장관 후보자는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강조하면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고 그림 등 비가격 규제와 함께 담배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담배 가격 인상을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한 소폭의 단계적 인상이 아닌, 흡연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새누리당도 이날 담배 가격 대폭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담배 가격을 2000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641원인 담배소비세를 1169원으로 82% 인상하고, 34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1146원으로 올려 전체 담배 가격을 지금보다 2000원 인상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당 내에서는 서민경제 부담이나 영세 판매상인의 반발을 의식, 흡연율을 낮추는 데 담배 가격 인상의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사망자도 연간 3만명 선임을 감안하면 흡연율을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도의 가파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국민 건강을 해치는 담배의 가격을 낮게 유지해 물가를 잡겠다는 정책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며 “담배 가격이 많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어 흡연자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단계적 인상을 선호했다.
진 후보자도 “담배 가격 인상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민 흡연자의 불만 그리고 영세 담배판매상과 담배농가의 저항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담배 가격은 2004년 500원 인상을 마지막으로 10년 가까이 동결된 상태다. 담배 가격을 소폭 인상했던 2004년 흡연율은 57.8%에서 이듬해 52.3%로 큰 변화가 없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