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 기자〕정부조직개편안이 지난 5일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에도 끝내 무산되면서 청와대가 준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허태열 비서실장 중심의 수석비서관 체제로, 내각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차관 중심으로 비상운영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오전에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선 현재를 비상국정체제로 보고 청와대와 각 부처가 국정공백을 최소화기 위해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비상국정체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도 이와관련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석비서관 중심으로 소관업무를 면밀히 챙기는 비상체제로 들어갔다”며 “장관이 임명되는 즉시 국정과제를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비상 시스템도 갖췄다”고 말했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도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정 국무총리 중심으로 국정을 총괄하는 방향으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적으로는 정부조직개편 차질로 인한 ‘식물정부’에 대한 우려감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정과제 100일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한 국정과제 실천 역시 기약없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수석비서관들 중심으로 소관 국정과제에 대해 면밀한 준비에 나선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정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어 국정과제 중 80%를 6개월내에 실현하려던 박근혜 정부의 당초 구상이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비상체제로 국정과제를 챙긴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천할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당초 국정과제 로드맵을 지킬 수 있겠냐”며 “게다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야당과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상태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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