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확고한 일괄임명 원칙에 막혀…
청문 통과 7명 당분간 내정자 신분 전망


장관을 장관이라 부르지 못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경과보고서가 채택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일괄임명’원칙에 따라 임명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야당의 힘겨루기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당분간 ‘후보자’ 신분에 머무를 것이란 관측도 있다.

6일 청와대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과 상관 없는 장관들이나 일부 부처 장관의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달아놓았기 때문에 임명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서도 “현재로선 장관 일괄 임명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유정복 안전행정, 윤병세 외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 황교안 법무, 서남수 교육, 방하남 고용노동,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 등 7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임명장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들을 개별적으로 임명할 경우 야당과의 대치국면을 장기간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비쳐질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식물정부가 계속될 경우 국정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이라도 먼저 장관에 임명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먼저 임명하고 나머지는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로 꾸려 국무회의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도 굳이 후보자 신분으로 남겨두면 청와대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국정 차질을 빚게한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오래 간다면 개별적으로 일부라도 장관에 임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한석희ㆍ신대원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