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용 추상적” 부정적 반응
정부조직개편안 벼랑끝 협상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데드라인’을 불과 12시간 남겨두고 새누리당이 ‘방송중립’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양당 지도부는 사실상 타결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3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협의 중이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새누리당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반대 측이 우려하고 있는 방송중립성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내용의 협상안을 오전 실무 접촉에서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방송의 공정성ㆍ공영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카드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인허가권이 없으면 방송통신기술(ICT)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라며 “대신 방송중립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하나 만드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측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문제삼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소시킴으로써, 야당에도 타협의 명분과 실리를 살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제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종 협상 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유승희 민주당 문방위 간사는 “방송중립특별법은 별개의 문제”라며 “그 내용도 구체적인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특별법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날 중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가능성은 사실상 힘들다는 게 여야 지도부의 인식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사실상 오늘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잠정적으로 오는 8일 열기로 한 3월 임시국회 이후에야 정부조직개편안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도 또다시 일주일 뒤로 미뤄진 것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