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정치 노름에 민생 법안이 외면받고 있다. 부동산 세금 감면 예정 시한의 절반이 지났지만 관련 법은 여전히 국회 논의중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보육료 주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있지만, 중앙 정부의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도 차일피일 뒤로 밀릴 뿐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SO(종합유선방송) 관할권’을 이유로 여야 지도부가 기싸움을 즐기는 사이, 정작 시급한 민생 법안은 또 다시 언제 열릴지도 알 수 없는 다음 임시국회를 기약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지방세 관련 법률, 영유아보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특수교육법 개정안, 청년고용특별법 등이 법사위 또는 해당 상임위에 계류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여야 합의를 마치고, 형식적인 심사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언제 본회의에 상정될지, 또 통과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문제는 이들 법안 상당수가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취ㆍ등록세를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은 아직도 법률안이 없어 수 억원 짜리 재산을 사고 파는 사람 모두 ‘혹시나’ 하는 부담을 안고 거래에 나서는 형편이다. 또 당장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업이 시작됐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보육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지 정한 법은 없어 임시방편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사이 서울 일부 지자체의 경우 5월이면 주머니에 바닦이 보일 지경이다. 또 등록금 못지않게 학부모에게 부담인 입시 전형료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법 역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이름만으로도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품위생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식품위생법 등도 여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염없이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뒤로밀린 민생 법안을 바라보는 정치권은 여전히 ‘남 탓’에만 바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부동산 정상화 법률 등이 법사위에 발목잡혀 있다”며 “민주당도 공약을 실천하는 정당이라는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민생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같은 시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좌현 의원은 “무상보육 위한 법안의 처리가 지체되고 있어 걱정”이라면서도 “새누리당에게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시 남탓에 뒤지지 않았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